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이날 본회의 상정 역시 무산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이날 본회의 상정 역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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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구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날 예정된 본회의는 그대로 진행해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긴 어렵다”며 “29일에도 본회의가 열리기에 그전까지 단일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총회를 통해 세부 내용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 역시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다음에 이날 오후 다시 만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전체적으로 다시 짚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당의 입장차에 대한 질문에 “상황 자체가 간단하지가 않다. 매우 복잡하기에 해결책 찾기 역시 쉽지 않다. 매우 복잡하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동안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당은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거세게 맞서고 있다.

이날 여야는 의원총회와 긴급 현안보고 형식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언론중재법 관련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고양을)은 “의원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긴급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과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내부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매우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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