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 초래하는 국정감사 중단하라"…경기도 노조, 기자회견 개최
"행정력 낭비 초래하는 국정감사 중단하라"…경기도 노조, 기자회견 개최
  • 채태병 기자 ctb@kyeonggi.com
  • 입력   2021. 09. 28 오후 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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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가 2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태병기자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가 2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채태병기자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불필요한 국정감사 당장 중단하라”

경기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돌입(경기일보 28일자 1면)한 가운데, 도 공무원노동조합이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현안 및 감염병 예방 업무를 동시에 수행, 육체적ㆍ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요구자료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 요구자료 약 3천건 중 실제 질의에 사용된 자료는 171건으로 6%가량에 불과하다며, 노조는 정치인의 인기영합을 위해 추진되는 국정감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을 보면 감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약 3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영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을 묵묵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노동자의 사명”이라며 “이제는 낭비적인 자료 요구를 중지해야 한다. 국회는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무리한 국정감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문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국회는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진해서 국정감사 중지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지방자치 30년, 성숙한 지방정부 행정환경에 맞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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