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피소
김재동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피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수사 착수

김재동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이 인천의 한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조합원 A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김 부의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김 부의장이 조합원 명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명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김 부의장은 정보공개 기한(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5일)인 지난달 29일이 지나도록 조합원명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추홀서는 현재 김 부의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법률 검토 등 수사에 나선 상태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요청을 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2호에서는 조합원 명부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단순히 ’연락차’라고 한 부분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유를 명확히 제시했다면 이사회 등을 거쳐 조합원의 요구에 응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송경주 2021-04-08 15:45:33
총회는 다가오는데 왜 조합원 정보공개를 안하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간 끌기만 하는거 같은데요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강혜경 2021-04-06 14:11:11
정보공개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보네요. 구의원이 재건축 조합장 겸직하는 것도 이해 안되는데,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은 진정한 적폐의 모습이네요. 미추홀구와 인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비리는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자존심 2021-04-06 13:23:12
김재동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은
주안7구역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370억원 추가비용에대한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입주5개월시점에서 추가분담금을
부담하라니 철저하게 조사를해야합니다
조합원돈을물쓰듯하는 조합장
진상규명이 필요할때입니다

최현아 2021-04-06 13:11:11
뭐든 오래자리보존하면 욕심이 과해지는데
15 년을 조합장을 하였다니 원 조합원분들이 엄청 순하신가봐요.
말 솜씨가 좋아서 그리고 정치하는 구의원이라 더 믿고 있었나본데 이번에 철저히 조사해서 티비 뉴스에 나올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르던 많은 많은 조합원분들도 알게되지않을까요.

송명석 2021-04-06 10:50:26
370억?
사업 예산에 손해액이 370억?

더 말해 뭐 합니까. 조사하면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