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뜨거운 호응’
[핫이슈]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뜨거운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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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절망’ 도민·자영업자에 ‘희망의 불씨’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평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평가

[핫이슈]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도민에게 희망이 되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해 도민들이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안팎에서는 보편지급보다는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설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현재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며 재난기본소득 설 전 지급을 추진했다. 경기도민들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화답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발판으로 보편 복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복안이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평가(직업별)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평가(직업별)



■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호탄

제2차 재난기본소득의 출발은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11일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와 장현국 도의회 의장, 문경희,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철 대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먹고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지금은 정치가 나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도민들이 소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도의회의 제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화답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도의회가 제안한 도민 1명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곧바로 이 지사는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실무검토에 착수했고 지난 1일부터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연령별)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연령별)

■ 개시 일주일 만에 도민 56% 신청…‘폭발적 인기’

전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가 신청 일주일 만에 56%를 넘어서는 등 도민들이 큰 호응을 보였다. 이 기간 누적 신청자 수는 755만9천263명으로 대상자 1천344만여명 중 56.3%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것이다.

신청 첫날에는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 순간적으로 도민 50여만명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고 대기시간이 3시간에서 7시간까지 소요된다는 안내 문구가 뜨는 등 재난기본소득의 호응도를 실감케 했다.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비교해도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 온라인 신청은 54.7%에 머물렀지만, 15일 밤 11시 기준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청률은 69.4%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완료 시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완료 시점

■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환영’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지급이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지난 9일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2천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내 자영업자 등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지역화폐 사용 가능 문의가 35.3%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58.9%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제활성화 도움 여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제활성화 도움 여부

이어 전월 대비 매출 증가했다는 응답도 42.8%를 기록했으며 응답자의 68.9%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 긍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8일 김포 전통시장인 양곡시장을 직접 방문하자 상인들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덕분에 다 죽어가던 시장 상권이 살아났다며 두 팔 벌려 환호하기도 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설문조사를 보면)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대감 또한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라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도내 자영업자들의 매출 신장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지난 6일 재난기본소득 지급후 맞이한 토요일 오후 수원 못골시장 풍경. 경기도 제공
지난 6일 재난기본소득 지급후 맞이한 토요일 오후 수원 못골시장 풍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민 10명 중 7명 재난기본소득 ‘잘했다’

경기도민들 10명 중 7명도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가 지난 6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성, 연령,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두 절반을 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의 74%가 ‘잘했다’고 답했다.

▲ 지난 6일 재난기본소득 지급후 맞이한 토요일 오후 수원 못골시장 풍경. 경기도 제공3
지난 6일 재난기본소득 지급후 맞이한 토요일 오후 수원 못골시장 풍경. 경기도 제공

도민들은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을 ▲슈퍼마켓(52%) ▲일반음식점(37%) ▲전통시장(33%)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전통시장 응답률이 각각 53%, 57%로 높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예상할 수 있었다.

도민 10명 중 4명(42%)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이전(20%)이나 연휴 기간까지(22%)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기도 전체 인구(1천343만명)로 단순추계하면 약 566만명의 도민이 사용하는 5천656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이 각 시·군별 골목상권에 풀리는 셈이다. 또 도민 4명 중 3명(75%)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3.1%이다.

 

이재명
이재명

■ 재난기본소득 탄력…보편 복지 전력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탄력을 이용해 보편적 복지 실현에 온힘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기본소득을 더욱더 널리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와 농촌기본소득 시행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청년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노력하겠다”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을 지속 추진하고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발언은 재난기본소득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 개념인 이른바 ‘기본 시리즈’에 시동을 걸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지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소득을 다수가 동의하게 된 것이 자신이 거둔 가장 뿌듯한 성과라고 밝히며 기본 시리즈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자신의 SNS에 “지역화폐로 정기적 소득지원을 해 경제선순환을 유지확대함으로써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자본, 기술, 인프라 노동력 등을 제대로 공정하게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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