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국 포천시 부의장 경제성 확보 보장 안되는 산단 조성 신중 기해야 ”
송상국 포천시 부의장 경제성 확보 보장 안되는 산단 조성 신중 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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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국 위원장
송상국 위원장

“경제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산단 조성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포천시의회 장자ㆍ용정 일반산단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이끌었던 송상국 위원장(부의장)의 견해다. 특위가 1년2개월여 동안의 긴 여정을 마쳤다. 지난 2019년 10월 구성 발의된 이후 지난 18일 증인 출석으로 6차까지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해산한다. 특히 지난 18일 증인 출석에는 장자ㆍ용정산단 분양 당시 관련 부서 과장이었던 백영현 전 소흘읍장, 이응규 전 신평단지개발㈜ 대표, 강병수 전 포천에코개발㈜ 대표 등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원석 전 시의원이 참석하는 등 중량급 증인들이 참석,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다음은 송상국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특위 가동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이번 특위는 포천시가 추진한 장자 일반산단 집단에너지사업과 용정 일반산단 추진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특혜의혹과 위법 정황이 다수 제기됐다. 조사는 산단 승인 전후와 진행과정 및 경위 등 추진과정에서 의혹 제기로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위법ㆍ부당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ㆍ확인, 시정하고자 진행됐다.

-특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특별한 문제나 고충 등은 없었다. 특위에는 시의원들은 물론 고병철 변호사, 조성운 회계사, 박헌모 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 등이 전문지식 자문단으로 활동하며 많은 도움을 줬다.

-활동결과를 종합한다면.

▲장자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무허가 폐수 배출업체 양성화, 대기 환경오염 방지, 한센인들의 자립기반시설 마련 등을 명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방법과 사업 우선순위 적용 실패, 공해 유발업체 유치 등으로 총체적 부실을 초래됐다. 이로 말미암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정자금 고정화 등은 지역경제에도 일부 타격을 끼쳤다. 포천 중심에 산단 조성은 토지용도 경제성을 등한시한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도시계획의 전반적 검토 등 타당성 분석이 부재된 졸속 행정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장자ㆍ용정 일반산단은 부실과 졸속으로 진행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앞으로 경제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산단 조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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