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 입력   2021. 01. 13   오후 6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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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차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鈍力)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기간에 장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링 수사를 했는데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결과 수령을 하지 못한 채 장씨를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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