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전면 도입하자 사립유치원에 등장한 가짜 직원…횡령 등 불법행위 만연
에듀파인 전면 도입하자 사립유치원에 등장한 가짜 직원…횡령 등 불법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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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 위장 고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회계업무 대행 회사의 직원을 유치원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에듀파인 입력 작업을 시키고 지급한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횡령까지 일삼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회계투명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예산 지출시 에듀파인에 관련 내역을 입력하도록 해 실시간으로 교육당국이 확인,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유치원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내역을 전산에 입력하기 때문에 전자서명법에 근거해 반드시 내부 직원이 회계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입력에 가짜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아 수가 수백명인 A사립유치원은 최근 회계회사 직원을 유치원 직원인 것처럼 위장 채용, 에듀파인 입력 서류작업을 시킨 뒤 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1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 이 직원은 A유치원에 상주하지 않고, 에듀파인 입력 업무만 대행한다.

B사립유치원도 같은 방식으로 회계회사 직원을 고용해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B유치원은 지급한 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별도의 에듀파인 입력 대행료 월 120만원을 해당 회계회사에 지급한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해당 직원이 실제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과 예산을 횡령한 것 모두 범죄행위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행정정보를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나 공인인증서 제공 등의 행위는 전자정부법 및 전자서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급여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 범죄”라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에듀파인을 입력하는 유치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여러차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이번달부터 교육지원청을 통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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